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실무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해 분할측량 을 먼저 하고, 그 성과도를 붙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토지이동(분할) 신청 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분할하려는 땅이 녹지·관리·농림지역 같은 곳에 있거나 건축법상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나누려는 경우에는 측량 전에 개발행위허가 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측량부터 하면 비용만 쓰고 분할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먼저 의뢰하고, 측량성과도를 받아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매매나 공유 정리처럼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녹지·관리·농림지역처럼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땅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토지 합병 신청 은 붙어 있는 두 필지 이상의 땅을 지적공부에서 한 필지로 합치는 절차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합병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면적을 합치는 것이라 보통 측량이 필요 없고 , 처리가 끝나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지목·소유자·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하고 , 어느 한 필지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는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 는 내 계획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현장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