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서류 읽기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농지대장 발급 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예전 농지원부를 대신하게 된 공적 장부로, 사람(농업인)이 아니라 필지(땅) 기준 으로 작성되며 1,000㎡ 미만 소규모 농지까지 모두 담습니다. 다만 농지대장 한 장만으로 농업인이 증명…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농지 성토 신고 는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을(절토) 때, 공사 전에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는 성토·절토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었고, 신고 없이 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옹벽을 쌓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밭·논 대신 다른 용도(주택, 창고, 주유소 등)로 쓰기 위해 받는 절차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허가·신고 구분, 신청 7단계, 농지보전부담금, 허가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토지 서류 읽기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지적도 보는 법 은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적도는 땅의 위치, 모양, 이웃 땅과의 경계를 선으로 그려 놓은 공식 도면입니다. 토지대장이 면적과 지목을 글자로 알려 준다면, 지적도는 그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를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땅을 사기 전에 지적도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 도로에 닿아 있는지, 모양이 건축에 쓸 만한지, 옆…
토지 실무 가이드 · 국유재산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 방법 7단계 요건·절차·사용료 면제 조건 총정리 기준 : 「국유재산법」·관리청 업무 안내 (법령 해석 2025. 8. 5. 확인) 공유지 옆 국가 소유 땅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자재를 쌓아뒀다가 적발되면, 알고 보면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던 토지 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은 국가 외의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