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서류 읽기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농지대장 발급 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예전 농지원부를 대신하게 된 공적 장부로, 사람(농업인)이 아니라 필지(땅) 기준 으로 작성되며 1,000㎡ 미만 소규모 농지까지 모두 담습니다. 다만 농지대장 한 장만으로 농업인이 증명…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토지 서류 읽기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토지대장 보는 법 은 "어디에 있는 땅이, 무슨 용도로, 몇 ㎡이며,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은 시·군·구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로, 땅의 사실관계인 지목과 면적은 등기부보다 토지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소유권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라 두 서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재 …
토지 양도소득세 는 토지를 팔아 얻은 차익에 내는 세금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지만 2년 미만이면 40~50%의 높은 세율 이 붙습니다. 또 주택과 달리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3년부터 연 10%씩 인정되어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구조 → 세율표 → 공제 → 신고 기한과 가산세까지 실제 숫자 예시로 확인할…
토지 수용 보상 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를 제안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해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합니다.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상 절차, 보상금 산정 방식, 이의신청과 소송, 실…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토지 세금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토지 취득세 계산법 은 과세표준(보통 실제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매매로 사는 경우 농지는 부가세를 합쳐 3.4%, 대지·임야·잡종지 같은 그 밖의 토지는 4.6%가 기본입니다. 같은 금액의 땅이라도 농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이 1.2%포인트 차이 나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으면 세율과 과세표준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다만 감면이나 중과 대상에 …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농지 성토 신고 는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을(절토) 때, 공사 전에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는 성토·절토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었고, 신고 없이 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옹벽을 쌓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