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토지 세금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토지 취득세 계산법 은 과세표준(보통 실제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매매로 사는 경우 농지는 부가세를 합쳐 3.4%, 대지·임야·잡종지 같은 그 밖의 토지는 4.6%가 기본입니다. 같은 금액의 땅이라도 농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이 1.2%포인트 차이 나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으면 세율과 과세표준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다만 감면이나 중과 대상에 …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먼저 의뢰하고, 측량성과도를 받아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매매나 공유 정리처럼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녹지·관리·농림지역처럼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땅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거래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에서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용도 미지정 60㎡, 도시지역 밖에서는 250㎡(농지 500㎡, 임야 1,000㎡)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취득일부터 2~5년의 이용의무를 지고 이를 …
토지 인허가 실무 · 2026년 9월 18일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규제와 사업계획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7단계를 설명하는 토지 도면과 인허가 서류 토지를 매수한 뒤 땅을 깎거나 메우고, 진입로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세우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지목과 용도지역만 보고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