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토지 합병 신청 은 붙어 있는 두 필지 이상의 땅을 지적공부에서 한 필지로 합치는 절차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합병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면적을 합치는 것이라 보통 측량이 필요 없고 , 처리가 끝나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지목·소유자·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하고 , 어느 한 필지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는 등…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대지·창고부지 등 농업 외 목적으로 바꿀 때 시장·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로, 면적이 작을수록 처리기간이 짧고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부담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3,00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기간 약 10일 안에 처리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20만㎡ 이상이면 처리기간이 30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허가권자 구분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신고만으로 가능한 …
개발부담금 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오른 땅값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끝냈다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부과 절차가 시작되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3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면적 기준, 부과율,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9개 항목, 이의 제기 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된 토지 개발 …
부동산 거래나 토지 투자, 혹은 전원주택 건축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공적 장부가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대장에서 땅의 성격과 법적 쓰임새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핵심 정보가 바로 '지목(地目)'입니다. 지목은 단순히 땅의 현재 상태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를 지정하고 세금 부과 및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겉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