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토지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경계측량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 인터넷·전화·방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낸 뒤 정해진 날 현장 측량에 입회하면 됩니다. 담장을 새로 쌓거나 토지를 사고팔기 전, 이웃과 땅 경계가 어긋나 보일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가 경계복원측량입니다. 이 글에서는 측량 종류, 수수료가 정해지는 방식, 신청부터 결과부 수령까지 7단계, 측량 결과를 두고 이웃과 의견이 다를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식 신청 포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간편 수수료 계산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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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측량 신청 방법, 두 필지 사이 경계선과 측량 말뚝을 표시한 일러스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신청처: LX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인터넷·모바일), 고객센터 1588-7704, 가까운 LX 지사 방문
- 신청인: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 위임장을 받은 사람
- 수수료: 측량 종류·면적·공시지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측량 전일까지 완납
- 결과: 경계복원측량은 대개 측량 다음 날 측량결과부 교부
- 감면: 12개월 이내 재의뢰,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토지 등은 감면 대상
목차
1. 경계측량이 필요한 상황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와 실제 담장·도로·밭둑이 다른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래전에 쌓은 담장이 몇십 센티미터 넘어가 있거나, 농로를 내면서 경계가 흐려진 땅이 대표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때에는 측량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토지를 사기 전, 실제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담장·옹벽·창고를 새로 지을 때
- 이웃이 내 땅을 쓰고 있는 것 같을 때
- 건축 허가를 위해 건축선·도로 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매수 전에 현장에서 무엇을 기록해 둘지는 토지 현장답사 기록 방법 5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분할측량 차이
| 측량 종류 | 목적 | 이럴 때 신청 |
|---|---|---|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 경계를 현장에 표시 | 담장 설치, 이웃 경계 확인 |
| 지적현황측량 | 건물·시설물이 경계와 어떻게 놓였는지 표시 | 건물이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 건축 준공 |
| 분할측량 |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눔 | 일부 매도, 공유지분 정리 |
분할측량은 지적공부 정리까지 이어지므로 성과검사를 거쳐야 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분할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토지를 나누는 상황이라면 공유지분 토지 매매 전 확인할 7가지를 먼저 읽어 보세요.
3. 수수료가 정해지는 방식과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측량 종류, 면적, 필지 수, 공시지가 수준 등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경계복원측량이라도 넓은 임야와 작은 대지는 금액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바로처리센터의 ‘간편수수료 계산’에서 지번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감면 대상 (LX 안내) | 감면율 |
|---|---|
| 같은 지번에서 2가지 이상 측량을 한 번에 (패키지 측량) | 추가 종목당 기본단가의 30% |
|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소유 토지 (개인) | 기본단가의 30% |
| 자연재해 복구 측량 (재난 발생 2년 이내, 개인) | 수수료의 50% |
| 12개월 이내 재의뢰 |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기본단가 기준) |
토지를 산 뒤 지목을 바꿀 계획이라면 측량과 함께 진행할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는 지목변경 절차 6단계를 참고하세요.
4. 신청부터 결과부 수령까지 7단계
1단계: 지번과 측량 종류를 정합니다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측량 종류를 고릅니다.
2단계: 수수료를 미리 계산합니다
바로처리센터 간편수수료 계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3단계: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거나 1588-7704 전화, LX 지사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4단계: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을 협의합니다
수수료는 선납하거나 측량 전날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LX 담당자와 현장 측량 날짜를 정합니다.
5단계: 이웃에게 미리 알립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측량 날짜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함께 입회하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단계: 현장 측량에 입회합니다
측량팀이 경계점을 찾아 경계점표지(말뚝 등)를 설치합니다.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점을 바로 묻습니다.
7단계: 측량결과부를 받습니다
LX 안내 기준 경계복원·현황측량은 대개 측량 다음 날 결과부가 교부됩니다. 분할·등록전환처럼 지적공부가 바뀌는 측량은 지적소관청 성과검사를 거친 뒤 받습니다.
5. 측량 당일 입회 체크리스트
- 토지대장·지적도 사본을 챙겼나요?
- 경계점표지가 설치된 위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나요?
- 이웃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했나요?
- 경계에 걸친 담장·나무·시설물을 함께 기록했나요?
- 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방법을 상의했나요?
경계를 확인한 뒤 건축을 계획한다면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6. 이웃과 경계가 다를 때 대처법
- 결과부부터 공유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측량결과부와 현장 사진을 보여 주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 상대방이 측량을 믿지 못하면 상대방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면 지적소관청을 통해 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 합의가 되면 경계 확인 내용과 담장 철거·이전 시기를 문서로 남깁니다.
- 합의가 안 되면 경계확정소송이나 토지인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습니다.
- 오래 점유된 땅이라면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경계가 어긋난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토지를 사기 전인데, 매수 예정자도 측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유자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매수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측량을 요청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측량 결과 면적 차이 시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넣어 두면 좋습니다.
민간 측량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측량 종류에 따라 수행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처럼 LX가 주로 수행하는 측량이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측량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측량 말뚝을 이웃이 뽑아 버렸어요.
경계점표지를 함부로 없애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남기고, 재측량 감면 대상인지 LX에 확인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도 똑같이 하나요?
측량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매매 자체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측량 신청 안내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 측량 절차 안내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 수수료 감면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수수료와 감면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LX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자: 송석 ·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